영업양도와 고용승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일부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유효하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에 잔류하거나 사직할 수 있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3두549142026-01-29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 대법원 2009다323622010-01-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2025-10-2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 대법원 2002다23185, 231922004-05-14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 대법원 2016두441622018-10-25
전보·배치전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영업의 동일성 유지와 승계 배제 특약의 정당성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와 승계 배제 특약의 효력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양도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고, 일부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유효하며, 근로자는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인에 잔류하거나 사직할 수 있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3두54914, 2009다32362, 근로기준법 제24조, 2002다23185, 23192, 2016두4416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