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할 수 없고, 본인 동의·인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0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2025-10-23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2025-10-23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2025-10-23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 대법원 2011다1123912018-06-21
휴일근로 중복할증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025-10-01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야간·휴일근로의 동의·인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제한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원칙적으로 야간·휴일근로에 사용할 수 없고, 본인 동의·인가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0조,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1조, 2011다112391,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