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대기발령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대기발령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대기발령은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사실상 해고에 이르면 정당성을 잃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기간 상당성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인지 판단기준은?

대기발령은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사실상 해고에 이르면 정당성을 잃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발령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1다169, 2018다251486, 근로기준법 제23조, 2014다9632, 2016두44162, 2016두6487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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