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계약 형식 불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업무 내용·지휘감독·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로 실질 판단.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1도116752023-09-21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성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로서 甲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 乙과 ‘乙은 2년 동안 甲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보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 대법원 2004다297362006-12-07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 대법원 2024두329732024-07-25
근로자성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하는…
- 대법원 2016두493722018-04-26
보험료 부과·징수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를…
- 대법원 2023두549142026-01-29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사실관계가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요소를 갖추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형식 불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업무 내용·지휘감독·보수의 성격 등 여러 요소로 실질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2021도11675, 2004다29736, 2024두32973, 2016두49372, 2023두5491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