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운수·보건 등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2다2911532025-08-14
통상임금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 대법원 2011다1123912018-06-21
휴일근로 중복할증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2025-10-23
연장 근로의 제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 대법원 2014두3020,30372019-10-17
휴일근로 중복할증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해당 업무가 특례·적용제외 대상인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휴게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대상은?
운수·보건 등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농림·축산·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제63조, 2022다291153, 2011다112391, 근로기준법 제53조, 2014두3020,3037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