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갱신기대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기간제 갱신기대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갱신을 기대할 만한 정당한 사유(규정·관행·갱신요건 등)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1두125282014-02-13
부당해고(갱신기대권)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 대법원 2018두624922023-06-29
부당해고(갱신기대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 대법원 2018다2759252023-06-01
부당해고(갱신기대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 대법원 2018두512012020-08-20
부당해고(갱신기대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 대법원 2004다297362006-12-07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규정·관행이 갱신기대권 인정 요소인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어떤 경우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효력은?
갱신을 기대할 만한 정당한 사유(규정·관행·갱신요건 등)가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기간제 갱신기대권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갱신기대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1두12528, 2018두62492, 2018다275925, 2018두51201, 2004다2973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