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가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여부가 문제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2다893992013-12-18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 대법원 2022다2911532025-08-14
통상임금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2024-02-08
통상임금(성과급)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근로자의…
- 대법원 90다65451991-03-22
휴일근로 중복할증
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가산임금의 산정방법 나.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그 계열기업간의 조직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법인체에 입사하는 등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변경 전후에 걸쳐…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근로의 유형(연장·야간·휴일)과 중복 여부를 가산율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의 지급기준과 중복할증은?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 가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여부가 문제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1다112391, 근로기준법 제56조, 2012다89399, 2022다291153, 2018다206899,206905,206912, 90다654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