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사례형에서 다루는 복리후생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구분되며, 임금과 달리 집단적·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구성원이 한도 내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카페테리아식(선택적) 복리후생은 다양한 욕구 충족과 비용 효율에 기여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2023-06-11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 대법원 2016다487852019-08-22
통상임금(복지포인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9다2610842019-11-28
통상임금(복지포인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 대법원 2020두493552024-02-29
통상임금(복지포인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한 경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 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2023-06-11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구성원 욕구에 적합한 복리후생 설계를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복리후생의 유형과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의 의의는?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구분되며, 임금과 달리 집단적·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구성원이 한도 내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카페테리아식(선택적) 복리후생은 다양한 욕구 충족과 비용 효율에 기여한다.
복리후생은(는) 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인사노무관리론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2016다48785, 2019다261084, 2020두49355,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