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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빈출·필수

행정절차 —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절차 —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근거 조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누락 여부와 절차하자의 효과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시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의무와 절차하자의 효과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행정절차 —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절차 —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두34254,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23조, 2017두31064, 2021두5389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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