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뉘며,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법정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기본법 제31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2021-01-0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이의제기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 법령 행정기본법 제30조2025-03-18
행정기본법 —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위반행위가 형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와 책임요건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과 과태료 부과요건은?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뉘며,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법정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행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행정기본법 제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기본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