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하자의 승계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나,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1두607482022-07-28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 대법원 2021두538942022-03-17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 대법원 2023두613492024-11-28
행정쟁송 — 기속력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 대법원 2023두399392023-08-31
행정쟁송 — 제소기간·전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두487722021-02-04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선·후 처분이 동일 효과를 위한 단계인지, 별개 효과인지 구별해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기준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나,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하자의 승계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두33478, 2021두60748, 2021두53894, 2023두61349, 2023두39939, 2020두4877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