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며, 처분이 있은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14조2026-05-12
행정소송법 — 피고경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취소소송의 대상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9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 법령 행정소송법 제21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소의 변경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에서 처분을 외부적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특정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소소송의 피고는 누구이며 권한 승계 시 피고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며, 처분이 있은 뒤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2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