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취소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원칙), 다른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에서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2023-03-21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대상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제소기간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2023-03-21
행정심판법 — 청구인 적격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2023-03-21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종류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 법령 행정심판법 제23조2023-03-21
행정심판법 —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해당 처분에 필요적 전치 규정·예외사유가 있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취소소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임의적 전치 원칙), 다른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에서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13조,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2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