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직접강제·즉시강제

핵심 법리 (규범)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 시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금전부담이고,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이며, 즉시강제는 급박한 경우 의무를 명함 없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각각 법률유보와 비례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근거 조문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 행정기본법 제32조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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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행정기본법 제30조2025-03-18

  행정기본법 —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 대법원 2020다2481242021-07-22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3조2015-11-19

  행정대집행법 — 대집행의 절차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