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소송참가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제3자의 소송참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취소판결의 대세효로부터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31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 법령 행정소송법 제29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취소판결등의 효력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대법원 2015두34852018-07-12
행정쟁송 —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 법령 행정소송법 제10조2026-05-12
행정소송법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제3자가 소송 결과로 권익 침해를 받는 지위인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의 소송참가 제도는?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취소판결의 대세효로부터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3자의 소송참가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소송참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소송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9조, 2015두3485,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30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