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무효등확인소송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인용된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35조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4조2026-05-12
행정소송법 — 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 대법원 2025두336522025-11-20
행정쟁송 — 부작위위법확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 대법원 2018다2414582021-12-30
행정쟁송 — 처분성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법적 성질(=공법상 재단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회비가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1두607482022-07-28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처분 하자가 무효사유인지와 확인의 이익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과 취소소송과의 차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며,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필요적 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인용된다.
무효등확인소송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4조, 2025두33652, 2018다241458, 2021두6074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