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며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때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의 절차를 거친다.
근거 조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기본법 제30조2025-03-18
행정기본법 — 행정상 강제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 법령 행정기본법 제32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직접강제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 법령 행정기본법 제31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 법령 행정기본법 제33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의무의 대체적 작위성과 대집행 요건·절차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는?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하며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때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의 절차를 거친다.
행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기본법 제30조, 행정기본법 제32조, 행정기본법 제31조, 행정기본법 제3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