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당사자소송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구별되고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나 금전지급 등을 다툰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3조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4조2026-05-12
행정소송법 — 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 대법원 2024두359892025-05-15
행정쟁송 —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甲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 乙 등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및…
- 대법원 2020두487722021-02-04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대법원 2021두607482022-07-28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 법령 행정소송법 제13조2026-05-12
행정소송법 — 피고적격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다투는 대상이 처분인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로 소송형태를 구별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소송의 의의와 항고소송과의 구별은?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며,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과 구별되고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나 금전지급 등을 다툰다.
당사자소송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4조, 2024두35989, 2020두48772, 2021두60748, 행정소송법 제1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