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고, 그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무과실로 배상책임을 지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용도·장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다2703092023-07-13
국가배상(영조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 대법원 2022다2259102022-07-28
국가배상(영조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甲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 형태의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고, 위 교차로 신호등에는 유턴 지시표지 및 그에 관한 보조표지로서 ‘좌회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7다2235382017-09-21
국가배상(영조물)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위임사무처리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상위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2025-01-07
국가배상법 — 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 대법원 2017다2020502021-04-08
매매(해약금·담보책임) —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매수인이…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영조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했는지와 손해 발생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영조물 책임(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고, 그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무과실로 배상책임을 지며, 안전성 구비 여부는 용도·장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2다270309, 2022다225910, 국가배상법 제5조, 2017다223538, 국가배상법 제2조, 2017다20205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