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며(공정력),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불가쟁력), 다른 국가기관도 그 존재·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구성요건적 효력).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 법령 행정소송법 제29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취소판결등의 효력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2023-03-21
행정심판법 —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 대법원 2021두607482022-07-28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제소기간 경과·무효 여부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불가쟁력의 의미는?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며(공정력),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불가쟁력), 다른 국가기관도 그 존재·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행정쟁송법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2021두6074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