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2025)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기출 쟁점 해설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후속 의무의 관계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경영상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법이 정한 사후적 보호의무를 별도로 부담한다.

근거 조문

•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두11339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해고 자체의 유효성 다툼과 우선 재고용 청구를 분리하여 논점을 배치

우선 재고용의무의 발생요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 법령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채용하려는 업무가 해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인지, 기간 요건과 재고용 희망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사안에 적용

우선 재고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우선 재고용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법상 재고용을 구할 지위를 가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근거 조문

• 법령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지위가 고용의사표시 청구인지 손해배상 청구인지를 구별하여 적용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과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그 산정 기간이 문제된다.

근거 조문

• 법령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액의 기산점과 범위를 사안에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의 요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급박한 위험의 존재와 그 판단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사안 사실에 적용

제3자에 의한 작업중지권 행사의 한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에 처한 근로자 본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근로자의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가 이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근거 조문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위원장이 자신의 작업을 중지한 것인지 타인의 작업을 중지시킨 것인지를 구별하여 적법성에 적용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평가 가능성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작업중지 지시가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당화되지 않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행위의 목적·수단·시기를 정당성 판단요소에 적용(차별화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