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사례형2024년 시행
제33회(2024)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6개(필수 5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맺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 문제1-2: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용역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 · 문제2: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의 타당성
제33회(2024년) 노동법Ⅱ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출제 쟁점 6개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실익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위반 판단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절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판단기준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노무의 전속성·계속성, 지휘·감독 관계, 노무제공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보수 결정 방식과 업무 수행상 구속 정도를 판단요소별로 사안에 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실익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근로기준법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가능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나누어 서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정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계약해지의 표면적 사유와 조합활동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해지 경위를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에 적용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지위를 가진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교섭대표노조 확정 경위를 확인한 뒤 공정대표의무의 인적·시적 범위를 사안에 적용
공정대표의무의 내용과 위반 판단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두6469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 대법원 2023두61370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문제된 차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사안 사실에 적용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절차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 함께 문제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주장 시점이 시정요청 기간 내인지를 사안 일자에 적용(차별화 논점)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