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노동법Ⅰ에서는 무엇이 출제됐나요?

사례형 3문항입니다. 문제1-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근무평가에 근거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 문제1-2: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문제2: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다른 직장 수입과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여부

제33회 노동법Ⅰ 필수 논점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절차의 공정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입니다.

이 페이지에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이 있나요?

없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은 시행처 저작물이라 수록하지 않고, 출제 쟁점과 그 쟁점의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만 정리합니다. 문제 원문은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노동법Ⅰ사례형2024년 시행

제33회(2024)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7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문제1-1: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근무평가에 근거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 문제1-2: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문제2: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다른 직장 수입과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여부

제33회(2024년) 노동법Ⅰ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중간수입 공제의 근거 조문(민법 제538조 제2항)은 수록 법령 데이터의 대상이 아니어서 판례 법리로만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7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절차의 공정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대상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계약, 취업규칙, 갱신 관행 등에 비추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

근거 조문

법령 기간제법 제4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갱신 관련 규정과 실제 갱신 관행을 갱신기대권 인정요건에 적용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절차의 공정성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평가기준과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근로자에게 부여된 절차적 기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령 기간제법 제4조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평가등급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점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합리적 이유 판단에 적용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면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문제된다.

근거 조문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영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를 확정한 뒤 승계 거부 의사표시의 효과를 사안에 적용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승계 거부라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적용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청구 가능한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사안 금액에 적용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상환하여야 하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된다.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액을 휴업수당 한도와 비교하여 공제 가능액을 산정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대상성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사용자의 채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받은 급부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아니어서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가 문제된다.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노동조합이 지급한 구제기금의 성격을 근로제공 대가성 기준에 적용(차별화 논점)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 Q-net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시행처 공개)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

출제 문항

출제 쟁점 7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평가절차의 공정성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노동조합 구제기금의 공제 대상성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출처·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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