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사례형2023년 시행
제32회(2023)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6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상급단체에 위임한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계속 거부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 · 문제1-2: 규약이 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단체협약 체결이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 · 문제2: 이미 발생한 상여금 청구권을 소급하여 포기하는 개정 단체협약의 효력과 개별 조합원 동의 요부
제32회(2023년) 노동법Ⅱ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출제 쟁점 6개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상급단체에 대한 교섭 위임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체결과 대표자의 권한
- 절차 위반 협약체결의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단체협약의 소급적 불이익 변경과 한계
- 개별 조합원의 동의 요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상급단체에 대한 교섭 위임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지며, 교섭권한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상급단체 위임 사실을 교섭 당사자·담당자 구조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요구 내용, 교섭 태도, 거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성실교섭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교섭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위와 태도를 성실교섭의무 위반 판단에 적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체결과 대표자의 권한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규약이 정한 내부 절차를 위반한 체결은 조합 내부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대표자 권한과 내부 절차 위반의 구별에 적용
절차 위반 협약체결의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내부 절차를 위반한 협약체결이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려면 조합원의 법적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조합원이 주장하는 침해 이익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위법성·손해 요건을 사안에 적용
단체협약의 소급적 불이익 변경과 한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근로자의 처분권 없이 소급하여 포기할 수는 없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문제된 상여금 청구권이 협약 개정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소급 포기의 효력에 적용
개별 조합원의 동의 요부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이미 발생한 임금·상여금 청구권의 포기는 근로자 개인의 사적 재산 처분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개인의 동의나 개별적 수권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개별 동의 없이 체결된 협약이 해당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력을 사안에 적용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