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사례형2023년 시행
제32회(2023)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6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이주대책 1차·2차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 · 문제1-2: 무효확인 인용판결 확정 후 처분청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인정 여부
- · 문제2: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한 경업자의 원고적격
- · 문제3: 보험료채무 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유형과 피고 적격
제32회(2023년) 행정쟁송법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출제 쟁점 6개
- 거부·결정의 처분성과 소의 대상
- 제소기간의 기산점
- 취소·무효확인 인용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무효확인소송에서 간접강제의 준용 여부
- 경업자의 원고적격
-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피고 적격
거부·결정의 처분성과 소의 대상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취소소송의 대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며, 후행 결정이 선행 결정과 별개의 처분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1차 결정과 2차 결정이 각각 독립한 처분인지, 2차 결정이 단순 반복통지에 그치는지를 사안에 적용
제소기간의 기산점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며, 여러 개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1차·2차 결정 각각에 대해 기산점을 따로 잡아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
취소·무효확인 인용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확정판결의 취지가 신청 인용을 의미하는지, 재심사 의무에 그치는지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의무에 적용
무효확인소송에서 간접강제의 준용 여부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간접강제 규정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관하여 정해져 있고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
근거 조문
- 법령 행정소송법 제34조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 법령 행정소송법 제38조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준용조항의 문언을 확인한 뒤 간접강제 신청의 인용 여부를 사안에 적용
경업자의 원고적격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그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두34276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처방약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 대법원 2015두3485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기존 사업자가 받는 불이익이 반사적 이익인지 법률상 이익인지를 근거 법령의 목적 조항에 비추어 적용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피고 적격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며 피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조문
-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 법령 행정소송법 제35조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나누어 각각의 소송유형과 피고를 사안에 적용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