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사례형2020년 시행
제29회(2020)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4개(필수 4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대체근로 제한(쟁의행위 중)
-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 · 공정대표의무
- · 단체협약 유지기간·해지권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법Ⅱ) 사례형 문항입니다. 필수논점은 공개된 문제와 수록 판례 데이터에서 도출했고, 문제 원문·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 유지기간(노동조합법 제32조)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지 않아 규범만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4개
-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
-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 공정대표의무
- 단체협약의 유지기간과 해지권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으며,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 의한 대체는 허용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의 대체 투입 인력(예: 같은 회사 시설직원 전보 / 신규채용자)이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인지 비관련자인지를 사실관계에 적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며, 지배·개입의 의사와 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에서 사용자 행위의 동기(예: 도급 위약금 회피 vs 조합 약화 의도)를 지배·개입 의사에 적용
공정대표의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두61370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 대법원 2022두6469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의 차별(예: 노조 사무실 배정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실관계에 적용
단체협약의 유지기간과 해지권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상한이 정해져 있고, 자동연장조항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당사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유지기간 제한과 연장조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사안의 단체협약 유지·연장·해지 사실을 제32조 요건에 구체적으로 적용(논점의 제 위치에서)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