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기업집중 형태(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컨글로메리트)
기업집중 형태(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컨글로메리트)
판시사항
기업집중(Business Concentration)은 경쟁 제한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결합하는 현상으로, 결합의 강도와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①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들이 가격·생산량·판매지역 등을 협정으로 제한하는 수평적 결합. 구성 기업은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완전히 유지하며 협정 탈퇴가 비교적 용이하다. 가장 느슨한 형태. 담합으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 ② 트러스트(Trust, 기업합동): 동일 산업 내 여러 기업이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독점 기업으로 합병·통합되는 수평적 결합. 가장 강도 높은 결합 형태. 시장 독점력 최대. ③ 콘체른(Concern, 기업연계): 법적 독립성은 유지하되 주식 소유·금융 지배 등을 통해 모기업(지주회사)이 자회사를 지배하는 수직적·혼합적 결합. 카르텔보다 강하고 트러스트보다 느슨함. 한국 재벌 구조가 대표적 예. ④ 컨글로메리트(Conglomerate, 복합기업): 서로 관련 없는 이종(異種) 산업의 기업들이 결합하는 다각화 형태. 특정 사업 위험 분산이 목적이며, 시너지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이 결합 논리. 결합 방향으로 분류하면: 수평적 결합(동일 산업·생산단계, 카르텔·트러스트), 수직적 결합(생산 공정의 전·후방 통합, 콘체른 일부), 다각화 결합(이종 산업, 컨글로메리트). 기업집중은 독점·과점을 형성해 공정거래를 저해하므로 각국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으로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