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반영 로그

문제·해설·재채점에 반영된 최신 대법원 판례입니다. 모든 법리는 실제 판례 원문에 근거하며, 근거가 없으면 답하지 않습니다. 현재 131건의 2024년 이후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04월

행정쟁송 — 절차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두35293 · 선고 2026-04-09
부당이득민법
대법원 2024다221141 · 선고 2026-04-02
부당이득민법
대법원 2025다219649 · 선고 2026-04-02

2026년 03월

보험급여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사회보험법
대법원 2024두52519 · 선고 2026-03-12
보험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사회보험법
대법원 2024두55723 · 선고 2026-03-12
채무불이행민법
대법원 2020다288436 · 선고 2026-03-12
부당이득민법
대법원 2025다217707 · 선고 2026-03-12
손해배상(최신)민법
대법원 2025다207326 · 선고 2026-03-12
행정쟁송 — 원고적격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두35079 · 선고 2026-03-12

2026년 02월

손해배상(예정·과실상계) —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민법
대법원 2023다280945 · 선고 2026-02-26
소멸시효민법
대법원 2025다215255 · 선고 2026-02-26
해제·해지민법
대법원 2025다215212 · 선고 2026-02-26
손해배상(최신)민법
대법원 2024다311181 · 선고 2026-02-26
임대차(최신)민법
대법원 2025다210305 · 선고 2026-02-26
부당이득 —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민법
대법원 2023다285438 · 선고 2026-02-12

2026년 01월

부당이득 — 부당이득금[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민법
대법원 2023다316387 · 선고 2026-01-29
근로자성노동법Ⅰ
대법원 2023두54914 · 선고 2026-01-29
퇴직금(계속근로기간)노동법Ⅰ
대법원 2021다248299 · 선고 2026-01-29
다수당사자(연대·보증)민법
대법원 2024다203655 · 선고 2026-01-29
부당이득(최신)민법
대법원 2024다292464 · 선고 2026-01-29
행정쟁송 — 절차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두55259 · 선고 2026-01-29
행정쟁송 — 절차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두35061 · 선고 2026-01-29
소멸시효 — 손해배상(국)[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민법
대법원 2023다285162 · 선고 2026-01-22
불법파견(직접고용)노동법Ⅰ
대법원 2022다214040 · 선고 2026-01-22
계약의 성립민법
대법원 2024다294033 · 선고 2026-01-15
소멸시효민법
대법원 2025다211537,211538 · 선고 2026-01-08
해제·해지민법
대법원 2025다210092,210093 · 선고 2026-01-08
해제·해지민법
대법원 2025두34929 · 선고 2026-01-08
임대차(최신)민법
대법원 2025다213466 · 선고 2026-01-08

2025년 12월

계약의 성립민법
대법원 2023다261302 · 선고 2025-12-11
임금피크제(최신)노동법Ⅰ
대법원 2021다248190 · 선고 2025-12-11
산재(최신)노동법Ⅰ
대법원 2025두33905 · 선고 2025-12-11
부당이득(최신)민법
대법원 2025다212863 · 선고 2025-12-11
행정쟁송 — 재량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두66136 · 선고 2025-12-11
행정법 일반원칙행정쟁송법
대법원 2021두57025 · 선고 2025-12-11
채권자취소권 — 구상금등청구의소[신용보증기관이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대출민법
대법원 2025다211379 · 선고 2025-12-04
행정쟁송 — 재량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두45689 · 선고 2025-12-04
행정절차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두34254 · 선고 2025-12-04

2025년 11월

채무불이행민법
대법원 2023다209984 · 선고 2025-11-20
행정쟁송 — 부작위위법확인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두33652 · 선고 2025-11-20
무효·취소 — 부당이득금반환등[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민법
대법원 2024다272835 · 선고 2025-11-06

2025년 10월

통상임금노동법Ⅰ
대법원 2021다225074,225081 · 선고 2025-10-30
국가배상(공무원)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다212519 · 선고 2025-10-30
소멸시효민법
대법원 2021다252977 · 선고 2025-10-23
산재(업무상 재해)노동법Ⅰ
대법원 2025두31014 · 선고 2025-10-16
무효·취소민법
대법원 2019다236385 · 선고 2025-10-16
불법행위 일반민법
대법원 2020다225848 · 선고 2025-10-16
부당노동행위(최신)노동법Ⅱ
대법원 2025다204730 · 선고 2025-10-16

2025년 09월

채권양도·채무인수 —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민법
대법원 2024다321232, 321249 · 선고 2025-09-26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노동법Ⅱ
대법원 2022다276369 · 선고 2025-09-26
채권자취소권 —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민법
대법원 2024다254387 · 선고 2025-09-25
위험부담·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대법원 2023다221885 · 선고 2025-09-18
행정쟁송 — 원고적격행정쟁송법
대법원 2021두59908 · 선고 2025-09-18
채무불이행민법
대법원 2022다283633 · 선고 2025-09-11
행정쟁송 — 원고적격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두34276 · 선고 2025-09-11
행정쟁송 — 집행정지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무565 · 선고 2025-09-09

2025년 08월

통상임금(성과급)노동법Ⅰ
대법원 2023다216777 · 선고 2025-08-14
조건·기한 —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민법
대법원 2023다271033 · 선고 2025-08-14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민법
대법원 2024다305384 · 선고 2025-08-14
통상임금노동법Ⅰ
대법원 2022다291153 · 선고 2025-08-14
채권자취소권민법
대법원 2024다242223 · 선고 2025-08-14
산재(최신)노동법Ⅰ
대법원 2025도4428 · 선고 2025-08-14
행정쟁송 — 하자승계행정쟁송법
대법원 2025두33478 · 선고 2025-08-14
행정쟁송 — 부작위위법확인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두56672 · 선고 2025-08-14

2025년 07월

조건·기한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민법
대법원 2023다240299 · 선고 2025-07-24
의사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민법
대법원 2021마6542 · 선고 2025-07-24
공정대표의무(협약 이행·징계절차·증명책임)노동법Ⅱ
대법원 2023두61370 · 선고 2025-07-18
임대차 —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민법
대법원 2022다311736 · 선고 2025-07-18
통상임금(최신)노동법Ⅰ
대법원 2022다257238 · 선고 2025-07-18
연차휴가(사용·근로기준법 위반)노동법Ⅰ
대법원 2021도11886 · 선고 2025-07-17

2025년 06월

동시이행항변권 —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민법
대법원 2025다209893, 209894 · 선고 2025-06-26
부당이득 — 청구이의·부당이득금[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민법
대법원 2025다209673, 209674 · 선고 2025-06-26
법인민법
대법원 2024다243592 · 선고 2025-06-26
변제·공탁·상계 —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민법
대법원 2021다256696, 256702 · 선고 2025-06-12
채권양도·채무인수민법
대법원 2022다247378 · 선고 2025-06-12
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 —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민법
대법원 2023다232526 · 선고 2025-06-05

2025년 05월

공정대표의무(차별의 합리적 이유)노동법Ⅱ
대법원 2022두64693 · 선고 2025-05-15
변제·공탁·상계 — 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민법
대법원 2024다317332, 317349 · 선고 2025-05-15
행정쟁송 — 처분성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두35989 · 선고 2025-05-15
노사협의회(정기회의 개최·보고의무)노동법Ⅱ
대법원 2025도2059 · 선고 2025-05-01

2025년 04월

채권양도·채무인수민법
대법원 2024다248290 · 선고 2025-04-24
해제·해지 —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민법
대법원 2024다312566 · 선고 2025-04-15
법인 — 물품대금·물품대금[법인격 부인의 준거법 결정 및 「구 민법
대법원 2022다288836, 288843 · 선고 2025-04-03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노동법Ⅱ
대법원 2023두41864,41871 · 선고 2025-04-03

2025년 03월

통상임금(복지포인트)노동법Ⅰ
대법원 2021다245528,245535 · 선고 2025-03-27
조건·기한민법
대법원 2021다242185 · 선고 2025-03-27
위험부담·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대법원 2024다315046 · 선고 2025-03-13
부당해고(최신)노동법Ⅰ
대법원 2024두54683 · 선고 2025-03-13

2025년 02월

연차휴가노동법Ⅰ
대법원 2021다245542 · 선고 2025-02-13
행정쟁송 — 원고적격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두57996 · 선고 2025-02-13

2025년 01월

정보공개행정쟁송법
대법원 2019두35763 · 선고 2025-01-09

2024년 12월

채권자대위권 —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민법
대법원 2024다250286 · 선고 2024-12-26
종중·비법인사단(규약의 사회질서 한계)민법
대법원 2024다274398 · 선고 2024-12-24
통상임금(고정성 폐기)노동법Ⅰ
대법원 2020다247190 · 선고 2024-12-19
통상임금(재직조건·전원합의체)노동법Ⅰ
대법원 2023다302838 · 선고 2024-12-19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기)[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민법
대법원 2024다267994 · 선고 2024-12-12
무효·취소민법
대법원 2024다260405,260412 · 선고 2024-12-12

2024년 11월

무효·취소민법
대법원 2023마6248 · 선고 2024-11-28
행정쟁송 — 기속력행정쟁송법
대법원 2023두61349 · 선고 2024-11-28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민법
대법원 2022다281378 · 선고 2024-11-14

2024년 10월

행정쟁송 — 처분성행정쟁송법
대법원 2021두41204 · 선고 2024-10-31
다수당사자(연대·보증) —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민법
대법원 2024다252305 · 선고 2024-10-25
다수당사자(연대·보증)민법
대법원 2024다232066,232073 · 선고 2024-10-25
도급·위임 — 하도급계약보증금민법
대법원 2022다217056 · 선고 2024-10-08
변제·공탁·상계민법
대법원 2024다258921 · 선고 2024-10-08

2024년 09월

불법행위 일반 —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민법
대법원 2024다249729 · 선고 2024-09-27
채권양도·채무인수 —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민법
대법원 2024다239364 · 선고 2024-09-12

2024년 08월

다수당사자(연대·보증)민법
대법원 2024다227699 · 선고 2024-08-01

2024년 07월

다수당사자(연대·보증) —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민법
대법원 2023다266420 · 선고 2024-07-31
근로자성노동법Ⅰ
대법원 2024두32973 · 선고 2024-07-25
행정쟁송 — 사정판결행정쟁송법
대법원 2022두43528 · 선고 2024-07-18
법인 —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민법
대법원 2023다314022 · 선고 2024-07-11
위험부담·제3자를 위한 계약 —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민법
대법원 2024다223949 · 선고 2024-07-11
조건·기한민법
대법원 2024다209769 · 선고 2024-07-11

2024년 06월

행정쟁송 — 집행정지행정쟁송법
대법원 2024무689 · 선고 2024-06-19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민법
대법원 2020다291531 · 선고 2024-06-17

2024년 05월

정보공개행정쟁송법
대법원 2022두65559 · 선고 2024-05-30
산재(업무상 재해)노동법Ⅰ
대법원 2021다297529 · 선고 2024-05-09

2024년 04월

부당해고(최신)노동법Ⅰ
대법원 2024도1309 · 선고 2024-04-25
부당해고(중간수입 공제)노동법Ⅰ
대법원 2023다300559 · 선고 2024-04-12
임대차민법
대법원 2023다309020,309037 · 선고 2024-04-12

2024년 03월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민법
대법원 2023다301712 · 선고 2024-03-12
채권자대위권 —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민법
대법원 2023다301682 · 선고 2024-03-12
변제·공탁·상계민법
대법원 2019다29013,29020,29037,29044 · 선고 2024-03-12
행정쟁송 — 원고적격행정쟁송법
대법원 2021두58998 · 선고 2024-03-12

2024년 02월

통상임금(복지포인트)노동법Ⅰ
대법원 2020두49355 · 선고 2024-02-29
동시이행항변권민법
대법원 2023다289720 · 선고 2024-02-29
통상임금(성과급)노동법Ⅰ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 · 선고 2024-02-08

2024년 01월

통상임금(가족수당·근속수당)노동법Ⅰ
대법원 2022다215784 · 선고 2024-01-25
의사표시(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민법
대법원 2022다229615 · 선고 2024-01-25
전보·배치전환노동법Ⅰ
대법원 2021다169 · 선고 2024-01-04

※ 판례는 law.go.kr 등 공개 출처의 원문에 근거합니다. 본 서비스는 학습 보조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