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2차를 마쳤다면 — 결과 기다리는 동안 최신판례 하나만 정리해두세요

2026년 8월 29~30일,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답안지를 내고 나온 지금은 채점 결과를 알 수 없는 긴 기다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최근 바뀐 판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 재도전이든, 3차 면접 준비든, 곧 시작할 실무든 — 최신 법리를 알고 있으면 시간을 법니다.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다시 한 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같은 날 선고된 2023다302838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이 법리는 앞으로도 노동법 사례형·1차 객관식 모두에서 출제 기준점이 됩니다.

지난 회차 기출은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노무코치는 최근 기출 회차들의 2차 필수논점을 조문·판례와 연결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 원문이나 모범답안은 담지 않고(저작권 정책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쟁점 구조와 근거 규범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기출 쟁점 보기 · 판례 업데이트 알림 받기

본 글은 학습 보조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을 근거로 합니다.